표준설명

표준의 구속성 기준

표준은 임의표준과 강제표준으로 구분
구분 강제 표준(mandatory standard) 임의 표준(voluntary standard)
특징
  •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에게 의무화
  • 기업이나 기타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결정
제정 목적
  • 공중위생, 안전, 환경보호, 소비자 보호, 국방 등 공공이익의 추구
  • 표준화에 따른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
제정 방법
  • 정부 주도로 제정/시행/감독
  • 표준화기관, 생산자협회 또는 학술/전문협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합의를 통해 제정
  • 시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
예시
  • 기술규정 (법으로 기술적 사항들을 규정)
  • KS(한국산업표준), KICS(정보통신표준), ISO 등

기술기준

법령에 근거하여 제품의 특성,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관련 행정 조치를 나타낸 기술 명세로서 그 준수는 의무적·강제적

표준 제정 및 확산 범위

기업의 기밀, 노하우 등을 침해하지 않고, 산업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